보건복지부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9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심각한 자살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대한민국은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2024년 잠정 집계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는 1만4439명,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은 복합적인 위기가 중첩될 때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 정부는 위기 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위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신속한 위기 개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약 25.5억 원 규모의 자살 예방 사업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먼저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이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5억1천만 원을 투입한다.
또 주민들이 직접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발굴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상의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인력 확충 및 인식 개선 캠페인 확대하는 데 12억1천만원 원을 투입한다.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년 1:1 온라인 상담 서비스 신규 도입에 4억3천만 원을 집행한다.
이형훈 차관은 지자체에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역별 자살 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자살률 급증 지역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확대해 지자체 및 민간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과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이 가장 어려운 국민들 개개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서로 협력해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정책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