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강력한 반대 시위가 오늘(7월 8일)로 50일째를 맞았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계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의 본질을 무시한 시행규칙안의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시행규칙안은 간호법의 핵심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환자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자격 기준이나 전문 교육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단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환자 안전 위협이자 제도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간호법은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며, 이를 뒷받침할 하위법령 역시 간호법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의 릴레이 시위는 지난 5월 20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50일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총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했으며, 피켓에는 ▲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는 간호협회로!” ▲ “전담간호사 자격체계, 반드시 법으로 보장하라!” ▲ “현장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 ▲ “졸속 시행규칙 즉각 중단하라!” 같은 간호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담겨 있다.
간호협회는 “현장의 전문성과 법적 타당성을 철저히 무시한 이번 시행규칙안은 또 다른 의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에 시행규칙안의 전면 재검토와 간호협회와의 공식 협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간호계는 시위 50일째를 기점으로 더욱 결연한 각오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간호협회는 “정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책임 있는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는 물론 대규모 집회와 국민 여론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