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개소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당청구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5년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예고하며, 장기요양 서비스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히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행정조사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과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은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 관리 업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로 활용돼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