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을 두고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시행규칙안이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간호협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해 벌써 3주째 이어가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강도 높은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릴레이 시위의 첫 주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었으며, 이후 박인숙 제1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회원 등 1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간호계의 단호한 뜻을 전달하고 있다.
1인 시위 외에도 간호계의 행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26일과 6월 2일에는 전국에서 각각 1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 56만 간호사들의 단결된 의지를 강력히 표출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의 대표들도 집회에 참석해 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연대를 약속했다.
간호협회는 국회 앞과 복지부 앞에도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1인 릴레이 시위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며 5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마련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이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한 법”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오히려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지속하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간호법 정신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