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영상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4월 24일 열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심의·확정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2020∼2024)이 만료됨에 따라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미래상(비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5대 전략과제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피해자 신고·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 통합 홈페이지 개설 추진.
○딥페이크 촬영물을 인공지능(AI)기술로 실시간 감지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요청(디성센터→사업자) 및 삭제여부 모니터링 자동화 추진.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장치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방식 등 검토.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 그루밍 처벌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 지원 및 대학전담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