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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 민간에 맡겨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2-18 오후 16:01:05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되고 이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증대되는 등 국내외 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의료인의 면허발급과 관리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료인 단체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의대 삼성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면허관리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의 협상과제 중 하나인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 및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사산사협회 등 의료인 5개 단체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환경이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해 무한 경쟁시대에 놓이게 되고 더욱 까다로워지는 의료소비자와 신기술 출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면허 발급과 관리 작업은 의료인 집단의 전문화와 사회화 과정에서 반드시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창희 간호협회 WTO 특별위원은 "간호사 면허소지자의 취업여부와 활동상황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간호사 인력수급 계획과 유휴인력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간호협회에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면허갱신을 여러 차례 건의해 왔으나 면허관리에 대한 법률적 장치 부재로 인해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따라서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간호사 유입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간호협회는 이미 간호교육 인정평가, 간호사 국가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 간호학계 저작권 관리, 간호사 면허 발급과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할 간호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또 간호사면허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로 △국가시험 방향 설정 및 시험제도에 대한 연구 개발 △면허발급에 따른 신청자의 적부심사 △면허 등록과 갱신 △간호교육 표준 설정 △무면허 간호행위 규제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설립에 앞서 각 협회와의 관계 설정 및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의 및 내부적인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의대 삼성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면허관리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의 협상과제 중 하나인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 및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사산사협회 등 의료인 5개 단체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환경이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해 무한 경쟁시대에 놓이게 되고 더욱 까다로워지는 의료소비자와 신기술 출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면허 발급과 관리 작업은 의료인 집단의 전문화와 사회화 과정에서 반드시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창희 간호협회 WTO 특별위원은 "간호사 면허소지자의 취업여부와 활동상황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간호사 인력수급 계획과 유휴인력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간호협회에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면허갱신을 여러 차례 건의해 왔으나 면허관리에 대한 법률적 장치 부재로 인해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따라서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간호사 유입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간호협회는 이미 간호교육 인정평가, 간호사 국가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 간호학계 저작권 관리, 간호사 면허 발급과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할 간호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또 간호사면허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로 △국가시험 방향 설정 및 시험제도에 대한 연구 개발 △면허발급에 따른 신청자의 적부심사 △면허 등록과 갱신 △간호교육 표준 설정 △무면허 간호행위 규제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설립에 앞서 각 협회와의 관계 설정 및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의 및 내부적인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