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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서비스 비용효과적"
환자 기능수준별 장기요양서비스 차별화 돼야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31 오후 12:43:18
 장기요양서비스 가운데 가정간호서비스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김은영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최근 보건경제학회(회장·조재국) 후기학술대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제성 평가' 연구발표를 통해 밝힌 것이다.

 김 연구원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소 2곳과 요양원 4곳, 요양병원 1곳의 제1진단명이 뇌졸중인 환자 18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1인당 장기요양서비스 평균 비용은 3개월 이용시 가정간호가 382만2237원으로 가장 낮았고, 요양원이 406만1644원, 요양병원이 623만259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요양환자의 기능수준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유형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 변실금, 타인이해능력 등을 효과변수로 볼 경우에는 가정간호, 요양원, 요양병원 순으로 비용효과적이었고 일상생활능력, 인지능력, 자신표현능력 등을 변수로 볼 때에는 요양원, 가정간호, 요양병원 순으로 비용효과적이었다.

 김 연구원은 "기능적 의존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가정간호서비스를, 기능적 의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요양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능 의존정도가 심각한 환자가 요양원보다 가정간호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체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체계는 가정간호의 경우 비위관 및 도뇨관삽입, 기관지 튜브 교환, 염증처치 등 고난이도의 간호기술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해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가 주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요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중증환자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환자 기능수준별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 "전체 장기요양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기능수준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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