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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입장문] 간호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소극적 태도’에 깊은 유감
복지부 SNS 공식계정 내용은 간호법 반대 위한 것 아닌가 의심 들어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5-02 오후 02:36:47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계정(페이스북)에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한 것과 관련, 5월 2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심사되고 의결된 2년의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안이 부의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유지해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행하려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 홍보(페이스북)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료대란의 책임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의 단체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협회 50만 간호사들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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