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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공약 실현 한마음 협력
간협,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축하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31 오전 09:10:00
오는 2월 25일부터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16대 대통령에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

 노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저를 지지한 분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저를 반대하신 분들까지 포함한 모든 분들의 대통령으로,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새 대통령에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약속한 간호 및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이 반드시 실현되어 간호사들이 국민건강의 옹호자이며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당당하게 해낼 수 있도록, 간호협회 18만 간호사들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냈다.

 노무현 당선자는 간호관련 세부정책공약으로 △간호법 제정 △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인력의 적극 활용 △간호교육제도 개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보건의료법에 산재해 있는 간호관련법을 종합하고 간호업무범위를 규명하는 간호단독법의 취지에 동의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당선자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인력의 적극 활용방안으로 농어촌의 1497개의 보건진료소 개축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도시지역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 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 5만명당 1개소(전국적으로 약 970개소)의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도시형 보건지소는 지역 특성을 반영, 지소당 1개 이상의 방문간호팀(12∼20명)을 신설해 재가환자 방문간호서비스, 노인성 질환, 만성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보건의 확대 강화를 위해 전국 1만개 학교당 1명의 보건교사 채용을 일정 학급수당 1명의 규정(복수 및 3배수 배치)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보건교육 및 학교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1만명 이상의 산업간호사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산업보건을 현재의 산업장 안전관리 수준에서 적극적인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기업 및 국가의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에 가족 중심의 한국 특성에 맞는 30병상 미만 소규모의 주민친화형 너싱홈(Nursing Home)을 2010년까지 전국에 1만개소를 개설하고 농특, 재특, 국민연금 기금 등의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 간호사들이 이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간호협회에서 질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가정간호센터(종합간호센터, 방문간호센터, 주간보호센터)와 산후조리원의 의료기관화를 유도하며 호스피스센터를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인구의 급증, 국민기초건강보장 등의 장기국가보건의료인력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만 임기 내 5만명의 간호사 신규 수요 발생에 부응하고 신규 간호사 뿐 아니라 휴직 경력 간호사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비롯,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전문화, 고급화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맞는 양성시스템 및 재교육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나가는 한편,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적극적인 간호사 해외취업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3, 4년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간호교육제도를 해당학교의 여건 및 요청에 근거해 점진적으로 4년제로 승격시키고 3년제 간호대학 졸업생의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간호대학 내에 학교보건간호학, 산업보건간호학 등 전문학과 신설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졸업 후 교육과정으로 가정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건강보험심사간호사 및 각종 임상 과목별 전문간호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의료제도 및 수가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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