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국회는 즉각 간호법 상정해 통과시켜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4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2월 9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9일)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본회의 직회부 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간호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등 3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대표자, 전국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간호대학생) 등 2000여명이 집결했으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가 함께 했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국회 성명을 통해 “국회는 민생·개혁법인 간호법을 즉각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0만 간호인의 대표조직인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특히 간호법 제정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정된 지 269일 지난 지금까지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의사협회 등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간호법 반대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간호법 상정과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 1300여 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목소리로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국회 호소문을 낭독한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감사는 “간호법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 모두가 요구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의 적법절차를 거쳤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조정안이며, 초고령시대를 대비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법을, 왜 법사위는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즉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들이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국회 호소문을 낭독한 부산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은 “대선과 총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반대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신의를 지켜야 하며,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약속한 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법이자,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곁에 남고 싶다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2021년 11월 23일,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2022년 2월 8일, 3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3월 23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12월 1일부터 매주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를 열고 있으며, 2021년 12월 10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도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정규숙·주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