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대해 국민 70.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번 연구조사는 2월 7일부터 16일까지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다. 오차범위는 ±3.10%p(95% 신뢰수준의 경우)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질의 간호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70.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또한 남성 간호사가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군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6.7%가 찬성했고, 29.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허용에 찬성하는 응답자 56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허용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로 나타났다. 이어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이나 거동이 힘든 환자 등 일부’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전면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가 43.5%, 노약자 등 필요 대상만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3.1%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5.6%에 불과했다.
○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중 가장 우선할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분야’가 23.7%, ‘주거분야’ 2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보건의료분야’ 18.7%, ‘고용분야’ 16.3%, 교육분야 7.4%, 환경분야 6.6% 순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의 돌봄 분야 중 우선해야 할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르신 요양 돌봄’과 ‘영유아 보육 돌봄’이 28.5%로 동일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간호·간병 통합 돌봄’ 18.6%, ‘장애인 돌봄’ 9.1%,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8.0%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건과 복지 영역의 국민적 요구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연금 개편 등 복지 영역 전반에 대한 입법과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질적으로 더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이며, 자세한 세부 조사결과는 4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