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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한간호협회 총회]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02-28 오전 07:51:40

제89회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여야 대선후보와 국회의원들 “간호법 제정” 한목소리

국제간호협의회(ICN) “한국 간호법 제정 추진 적극 지지”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확정

올해의 간호인상 등 시상

 

대한간호협회는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건강 지키겠습니다’ 주제로 2월 2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했다. 대의원들은 회의장 2곳에 분산해 자리했으며, 각 회의장을 동시에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 개회식 --- 간호협회장 개회사

대의원총회 개회식은 오전 9시 시작됐다. 일생을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타계한 간호계 영령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한국 간호사 윤리선언’을 장성숙 인천시간호사회장이 낭독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간호사들은 환자를 살리겠다는 한결같은 다짐으로 지난 2년간을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간호사들에게 ‘영웅’이라는 말로만 칭찬할 뿐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는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이 없다”며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사는 78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며 “간호법 제정안이 2021년 11월 24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여야 3당 대통령 후보님들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으며,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그 절박감에 우리 간호사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며 “또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에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자원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경림 회장은 “올해에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용맹과 기개를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를 맞아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는 정신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여야 대선후보와 국회의원 축사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영상(대독)으로 축사를 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이 직접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수진 의원 대독)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의 우려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신 간호사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서라면 낡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2005년부터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고,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된 만큼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AI윤석열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과 헌신을 몸소 보여준 간호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다”며 “간호사 여러분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7명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체계를 제대로 강화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보건의료인 처우부터 확실히 개선해야 하며, 제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간호사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코로나 영웅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간호사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저도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간호사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유의동 국회의원께서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간호사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간호법 때문에 너무 애쓰셨고, 속이 타는 상황인 거 잘 안다”며 “저 역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 마음을 정하고 시작한 일인 만큼 반드시 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간호법 제정이 명시돼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이재명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축사를 통해 “간호사분들이 국민 곁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분들을 지키겠다고 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약속을 다시 전해드린다”며 “간호사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이 빠르게 이뤄질 것 같다”며 “이준석 당대표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간호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올해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치사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대독)은 치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간호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간호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향상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간호사들의 삶이 존중될 수 있는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정착을 위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9년부터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입간호사 교육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지원해왔다”며 “올해부터는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신입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 빠르게 적응해 자신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러 보건의료 위기에서 호랑이 같은 용맹함을 보여줬던 분들이 간호사들”이라며 “호랑이를 타고 거침없이 달리는 자세로 간호계가 힘차게 한 해를 보내고, 대한간호협회가 더욱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ICN 사무총장 기조연설

이날 총회에서는 국제간호협의회(ICN) 사무총장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사전제작된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워드 캐튼 사무총장은 “전 세계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의료현장을 매우 훌륭하게 굳건히 지켜냈으며, 이는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가능했다”며 “팬데믹 극복과 재건,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고령화 시대 대비 등을 위해 앞으로도 간호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ICN은 간호법이 간호사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전 세계가 직면하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면서 “간호법은 매우 중요하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간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WHO는 ‘세계간호현황보고서(SoWN)’를 통해 간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글로벌 간호 전략’을 통해 모든 국가가 간호 교육 및 실습, 간호전문직, 간호리더십 등을 지원하는 법과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워드 캐튼 사무총장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간호사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반영돼야 한다”며 “보건의료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간호사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꼭 필요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전 세계 70% 이상의 국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조직에 ‘간호정책관(Chief Nursing Officer)’을 두고 있다”며 “현명한 국가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이는 보다 나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워드 캐튼 사무총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신경림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ICN은 우리의 공통 목표를 위해, 한국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최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대한간호협회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

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는 ‘건의문’ 및 ‘결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기준’과 노동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된 ‘간호수가 체계’ 개편 △지역필수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국가 책임 하에 간호사를 양성하는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 △간호서비스의 전문화·분업화·다양화를 반영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입법예고안’의 조속한 시행 △우수한 간호사 양성과 확보 및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한시적 ‘간호학사 특별전형’ 도입 △이용자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ICT 기반 의료와 방문간호 연계체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신종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입원환자와 환자보호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우수한 간호사 확보와 다양한 간호영역의 진출을 위해 교육 및 수련체계 강화 △지역사회 간호조직을 통해 건강안전망 구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서로를 배려하고 상호 간에 소통·존중하는 간호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건의문은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결의문은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이 낭독했다.

□ 올해의 간호인상 등 시상

이어 포상 순서에서는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간호사들에 대해 시상했다. 시상식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수상자에 대한 상패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상 = △양진기(분당서울대병원 간호팀장) △김미래(경대자연요양병원 간호실장) △최경숙(순천향대 천안병원 간호과장) △강선임(전라북도군산의료원 수간호사) △임헌숙(충북 청주시 탑리보건진료소장) △조진경(중앙대병원 간호부장) △강희영(조선대 교수) △최귀윤(울산과학대 교수) △윤정화(국립재활원 간호주사) △금혜선(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간호처장)

◇올해의 간호인상 = △임상간호부문-박순선(충남대병원 간호부장) △커뮤니티케어부문-송영옥(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과장)

◇간호학술상 = △이현정·박봄미(우수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박경혜·송미령(장려상, 빛고을전남대병원) △김은정·석소현·원창원(장려상, 서울대병원)

◇대한간호협회 언론인상 = △사사건건팀(KBS 1TV) △이에스더(중앙일보 복지팀장) △백영미(뉴시스 기자) △김잔디(연합뉴스 기자) △박선재(메디칼업저버 국장)

◇공로상 = △정의숙(전 군진간호사회장) △최귀윤(전 노인간호사회장)

◇백양 이영복 장학생 = △추영수(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하경희(한림대 대학원 석사과정)

◇장학증서(통일간호리더) = △김영순(이화여대 대학원 석사과정) △김수정(광주보건대 간호학과 3학년) △한지민(광주보건대 간호학과 1학년) △김지용(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이은하(신한대 간호학과 4학년) △김소연(백석대 간호학과 3학년).

◇근속상 = △박현숙(20년, 보험심사간호사회 사무처장) △박경태(10년, 대한간호협회 사업지원국)

□ 2022년 사업계획 심의

개회식에 이어 대한간호협회 임원 및 대의원 371명 중 198명이 참석해 성원이 된 가운데 대의원총회가 시작됐다. 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해 변호사가 배석했으며, 일반회원들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먼저 회의를 진행할 의장단을 새로 구성했다. 신임 의장에는 김숙정 광주시간호사회장(광주보건대 명예교수), 제1부의장에는 조옥연 인천시간호사회 제2부회장(가천대 길병원 간호본부장), 제2부의장에는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제1부회장(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간호부장)이 선출됐다.

대의원들은 2021년도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지부 및 산하단체에 대한 2021년도 감사 결과를 박경숙, 탁영란 감사로부터 보고받았다.

2021년도 대한간호협회 사업시행결과 및 결산보고를 받고, 이를 통과시켰다. 전국 지부 및 산하단체의 2021년도 사업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또한 ‘대한간호협회 선거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국내 의약 및 국외 간호전문직단체의 선거제도 비교’ 결과보고를 김영경 선거관리제도검토 TFT위원장이 발표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제9차 장기사업계획(2020∼2022)을 토대로 마련한 202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장기사업계획은 ‘간호 100년 대계를 향한 도전과 혁신’ 비전 아래 6대 목표, 31개 과제, 8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6대 목표는 △조직체계 확립 및 대회원 서비스 전문화 △선진간호 실현을 위한 정책 및 국제활동 강화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 △연수교육체계 개편 및 정립 △정보체계 차세대화 △간호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인력수급 개선 등이다.

6대 목표별 31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조직체계 확립 및 대회원 서비스 전문화 = 조직체계 강화, 조직운영 전문화, 대회원 서비스 전문화, 재무업무 체계 개선

△선진간호 실현을 위한 정책 및 국제활동 강화 = 간호교육제도 혁신, 면허·자격체계 정립 및 법·제도 개선,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 간호보험정책 실현, 노인간호정책사업 추진, 지역사회 간호정책 사업 추진,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 간호시스템 구축, 간호정보 구축, 한국형 글로벌 간호리더십센터 운영, 국제간호 교류 활성화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 = 홍보 콘텐츠 다각화, 간호사 인식개선 및 이미지 제고, 언론·유관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인터넷 간호사신문 운영, 간호역사 바로 알리기

△연수교육체계 개편 및 정립 = 교육 기획 및 질 관리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평가 전문화, 시험·면허·자격관리체계 수립, 도서 출판사업 활성화

△정보체계 차세대화 = 정보인프라 강화, 정보시스템 운용의 효율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간호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인력수급 개선 = 조직운영 체계 강화, 취업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취업 유지를 위한 고용서비스 및 사후관리 강화,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성과관리.

□ 안건심의

이날 총회에서는 안건심의를 통해 제39대 대한간호협회 임원선거 실시시기를 논의한 결과 2023년 2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는 정기 대의원총회를 매년 2월 개최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총회 일정을 6회 연기 끝에 2020년 10월 20일 개최하게 됐으며, 이때 제38대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제39대 임원선거 실시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안건이 이번 대의원총회에 상정됐다. 관련 규정 검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결과 2023년 2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키로 의결했다.

또한 총회에서는 내년 2023년도 회비(중앙회비+지부비) 책정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중앙회비를 1만원 인상해 6만8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후 3시 폐회했다.

대의원총회에 이어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대표자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진, 전국 지부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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