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12-10 오후 04:10:42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국회 앞에서 12월 8일 개최한 데 이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12월 10일부터 시작했다.

1인 릴레이 피켓시위는 국회 정문 앞, 국회 맞은편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5곳에서 진행됐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소속 회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해 연내에 반드시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형 피켓과 현수막에는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살인적 노동강도 강요 불법의료기관 퇴출! △국민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해주십시오! △간호법 제정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해주십시오! △불법진료의 주범인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하라! 등의 구호가 적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안보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여야 3당이 약속한 간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수요집회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의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정부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직역 간의 쟁점 조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수정의견을 토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