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5-10 오전 11:12:15

조선일보 5월 10일 신문 오피니언 지면 ‘발언대’ 코너에 “의료서비스 업그레이드할 간호법 필요”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글쓴이는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순천향대 교수)이다.

김용하 교수는 “국제간호협의회(ICN) 아네트 케네디 회장이 한국 정부 부처에 간호담당 과도 없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환자 안전을 지킬 간호법도 없는 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개최하는 세계 간호정책 담당자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에 간호담당 과가 없다는 것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용하 교수는 “간호법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90개국이 가지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모든 의료인을 총괄하는 의료법이 있기 때문에 간호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대만, 필리핀, 캐나다 등 많은 국가는 의료인을 총괄하는 의료법과는 별도로 간호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등을 제정해 전문성을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달 국회에 상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의 안전 및 국민의 건강 증진,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용하 교수는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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