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방치 시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
◇ 낡은 의료법 개선 간호사-의사 협력체계 마련해야
최근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대형병원 압수수색을 벌이며 간호사에게 불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0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PA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돼 있지 않으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정부가 PA 문제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방치해 온 PA 문제를 두고 형사적인 해결만을 강요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첫째, 낡고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고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되는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간호사-의사 협업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정부는 업무범위 협의체를 통해 P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작 6월 협의체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결국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툼만 있을 뿐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PA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올바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며,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의사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원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며 PA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 수준을 개선해야 간호사에게 더 이상 의사 업무가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PA 문제의 근본원인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셋째,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정부는 그간 의료법 상 간호사 배치기준 미준수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실태를 조사하고,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는 의료기관만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PA를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도록 강요받고 있는 낡은 법제를 정비해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사-의사 협업체계로 개선하고,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해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PA 담당 간호사의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