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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만든다
국가 차원 첫 건강보험 전략 수립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1-23 오전 10:40:19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키로 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6년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발전했고, 2000년과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했다. 그러나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