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7-05 오후 03:26:11

2017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6.12%로 유지된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2009년 이후 8년 만의 결정이며,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두 번째다.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동결하게 된 것이다.

내년에는 선택진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추진에 9420억∼1조9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임신·출산, 청·장년, 고가검사, 취약계층 등 4개 분야의 6개 과제에 대해 약 4025억∼4715억원의 보장성이 확대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