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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40.9%로 높인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편집국] 박지혜기자   jhpar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8-13 오후 13:50:30
모든 정부위원회는 오는 2017년까지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현재 여성위원 비율은 25.5% 수준이다.

이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41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정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자문·협의·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올해 4월 기준 429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전체 위원 수는 6461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은 1647명(25.5%)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 10월까지 여성위원 비율을 27.4%로 높일 예정이다.

2014년 31.6%, 2015년 35.1%, 2016년 38.4%, 2017년 40.9%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두 차례 각 부처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과 연도별 확대계획을 조사해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금융, 문화·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기업 등 여성인재DB를 사각지대 없이 구축해 각 부처가 활용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정부위원회에 여성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추진계획은 각 부처가 모두 동참해 스스로 40% 달성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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