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심각한 어린이병원 재정 지원 시급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2-08 오전 10:05:08
심각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병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과 재정 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월 26일 열렸다. 이애주 국회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과 전국대학어린이청소년병원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은성호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어린이 의료서비스는 사회적 의료안전망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의료의 필수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 저수익 구조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단순한 시설 건립 지원보다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준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지원실장은 “어린이병원에서는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맞춘 연속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365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병원학교·학대아동 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병원에는 많은 자원이 투자되는 데 비해 그만큼 수가로 보상되지 않아 심각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수가 인상, 정부의 재정 지원, 기부 활성화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한 새로운 재원 마련 △어린이병원에 대한 기부 활성화 △국립병원의 공개적 기부금 모금활동 허용 △민간 어린이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점수제도 개선 △연령별 수가 가산 강화 등 개선책이 제시됐다.
현재 서울대 어린이병원, 부산대 어린이병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소화아동병원, 서울시어린이병원, 조이소아병원, 보바스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