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 우수병원에 인센티브 지급
평가결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2-16 오전 10:25:07
의료의 질 평가결과 우수한 병원 21곳에 총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재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송재성)은 2009년도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시범사업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지급 대상병원을 발표했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 병원은 평가결과 최초로 1등급 기관이 됐거나 등급이 향상된 종합전문병원이다. 21곳의 종합전문병원에 총 4억5000만원(보험자 및 의료급여기금 부담금의 1%)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1등급을 받은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 8곳·제왕절개분만 10곳이며, 등급이 향상된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 7곳·제왕절개분만 5곳이다.
2008년도 평가와 비교하면 두 부문 모두 질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등급 병원의 질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신속한 초기진료로 사망률과 입원일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제왕절개분만에 비해 자연분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결과는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에 공개됐다. 응급환자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및 중앙 응급의료센터에도 송부된다.
가감지급시범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병원에는 가산(인센티브) 지급하고, 낮은 병원에는 감산(디스인센티브) 지급해 병원 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질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으며 2010년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43개 종합전문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본격적인 가감지급사업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11년부터 시작되며, 대상이 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