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재정 안정대책 시급
2004년 급여비 2배이상 증가 예측
[] 기사입력 2000-09-23 오전 10:44:52
의료기관(약국 제외)에 지급하는 의료보험 급여비가 99년 7조4034억원에서 2004년에는 15조8345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책임연구원은 '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요인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보험 재정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가와 진료일수 등에 따른 건당 진료비를 90∼98년 9년간의 연평균 증가율(7.63%)을 고려해 산출하면, 98년 약 4만1800원이던 건당 진료비가 2000년 5만1100원, 2002년 5만8099원, 2004년 6만6057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또 99년에는 의료보험 가입자 한명당 5.9회 병원을 찾았으나 2000년 6.39회, 2001년 6.84회, 2002년 7.24회, 2003년 7.67회, 2004년 8.12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00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1년에 한번 이상 입원하고 65세 이상이 모두 연 1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급여비는 99년 7조4034억원이던 것이 2000년 8조9355억원, 2001년 10조3197억원, 2002년 11조9058억원, 2003년 13조7784억원, 2004년 15조834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책임연구원은 '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요인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보험 재정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가와 진료일수 등에 따른 건당 진료비를 90∼98년 9년간의 연평균 증가율(7.63%)을 고려해 산출하면, 98년 약 4만1800원이던 건당 진료비가 2000년 5만1100원, 2002년 5만8099원, 2004년 6만6057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또 99년에는 의료보험 가입자 한명당 5.9회 병원을 찾았으나 2000년 6.39회, 2001년 6.84회, 2002년 7.24회, 2003년 7.67회, 2004년 8.12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00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1년에 한번 이상 입원하고 65세 이상이 모두 연 1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급여비는 99년 7조4034억원이던 것이 2000년 8조9355억원, 2001년 10조3197억원, 2002년 11조9058억원, 2003년 13조7784억원, 2004년 15조834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