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평가결과 공개해 국민 알 권리 보장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대학, 의과대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가결과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로여건 개선과 보육지원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은 11월 9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12월 1일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부터 간호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으로 대전보건대학(30명)과 문경대학(20명) 2곳을 새로 인가했다. 　이로써 현재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16곳을 포함해 총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2012년 2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3개년 응급의료 선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시범사업을 제주도에서 11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총 740여 개소가 참여한다. 이에 앞서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Orange)에서 `심각'(Red)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유행과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염병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대상과 절차를 담은 지침이 확정돼 현장에 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명치료 중지 관련 지침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확정된 지침을 공개했다.

◇ 건보공단 세미나 열려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형태 다양화 및 근로여건 개선, 맛걍熾?강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인

◇ 최영희 의원 밝혀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는 단편적이고 안이한 정책으로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