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작됐으며, 올 하반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법·제도를 점검해 본다. 　△장애인연금 지급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 내년 6월부터 시행 　앞으로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에 의무적으로 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장기구득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장기기증 절차가 간소화됐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

　국회는 6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제18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을 선출했다. 또 부의장으로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홍재형 민주당 의원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확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군)이 맡았다. 교육과학기술위로 배정된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구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 박보

　보건복지부는 제23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5주년 기념 자료집'을 발간·배포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노동 정책과 법 관련 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 그동안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6월부터 `다음 지식' 및 `네이트 지식'에서도 가능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허위·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실시하며,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은 `의료기관 인증제 추진계획'을

　보건복지부는 2009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포상했다. 　드림스타트 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전북 정읍시와 전남 순천시가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는 충북 청주시, 전북 완주군,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광주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 지급 신청을 전국 읍·면·동에서 5월 31일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