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복지부 올해 주요정책 추진방향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과제로 의료보장성 강화로 국민부담 경감,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등을 추

보건복지부가 조직개편을 3월 23일 단행했다. 기존 4실 3국 16관 64과 1팀에서 `4실 5국 14관 64과' 체제로 개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명칭을 `인구정책실'로 변경했다. 건강보험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으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인력·시설·장비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33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법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될 응급의료기본계획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월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필요

고령사회에 필요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월 13일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데 이어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11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지명함으로써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새 정부의 17개 부처를 책임질 수장이 전부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2월 2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의 수행주체를

정부가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2017년까지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2017년까지 보건의료 R&D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6.9%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계획 시행의 원년으로 삼고, 중점 투자 방향을 담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61곳을 1월 30일 공표했다. 미이행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