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를 늘리도록 지정기준과 수가 보상을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8월 14일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2016년부터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집 발간을 통해 매년 장애인 건강 현황을 제시해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22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에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두도록 한 지역보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조항이 신설됐으며(2019. 1. 15.), 이에 따라 지역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병상 수’ → ‘환자 수’ 개선 ◇간협, 적극적인 정책활동으로 성과 이뤄내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간호사 인건비·처우개선비로 사용해야 오는 10월부터 야간간호료 수

정부는 WHO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지난달 23일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제네바에서 개최한 제72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사업 형태로 강원도에서 실시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7월 23일 열어 강원도(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한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신임 위원장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 5일 선출됐다. 앞서 지난 1년간은 이명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왔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며, 후반기 위원장은 이명수 의원과

내년부터 가정형 호스피스가 정식 도입되며, 향후 5년간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이 2배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