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월 9일 밝혔다. 　8월 5일 현재 요양시설 1379개소와 방문간호사업소 457개소, 방문요양사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내용과 시기를 8월 13일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용상 필요한 사안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

　학부모들이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보건교과를 개설해 교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보건교과 교육과정을 조속히 고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8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앞으로 모든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감염관리기준이 만들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감염관리기준(안)'을 개발하고, 이 기준(안)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합동점검에 나섰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이 최종 마감된 가운데, 51개 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인정서는 내년 1월 발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매 3년

　서울시 25개 전 보건소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보건정책담당관은 “그동안 일부 보건소에서만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했으나, 8월 1일부터는 25개 전 자치구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자 제공자의 건강보호,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법정시한(8월 5일)까지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8월 6일 공식 임명했다. 　전재희 보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8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포커스그룹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월 6일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