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 대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용직 시간제 근로형태를 확산시키고 육아·보육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강

　2010년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를 11월 25일 열어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4.9% 인상키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전국의 모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 등 수급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가 실시된다.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2차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주요 과제별 추진사항과 일정을 11월 6일 심의 확정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원회 개소식도 함께 열렸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중소병원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혜숙 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

◇ 평가결과 공개해 국민 알 권리 보장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대학, 의과대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가결과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로여건 개선과 보육지원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은 11월 9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12월 1일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부터 간호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으로 대전보건대학(30명)과 문경대학(20명) 2곳을 새로 인가했다. 　이로써 현재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16곳을 포함해 총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2012년 2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3개년 응급의료 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