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는 4월 24일부터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들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보건복지부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한다. 복지부는 3일 오전 이스란 제1차관 주재

다니던 병원이 폐업하더라도 환자가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보관 대상이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미성년 자녀의 기록을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약국에서 처방 의약품 대신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조제할 때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팩스·전화 사후통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대

앞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하던 이른바 ‘원정 진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맡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드는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호사들의 처우가 12년 만에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동결됐던 DMAT 활동 수당을 1

오는 3월 27일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점검과 정책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이 살던 곳에서 체계적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기술 지침이 2026년 최신 산업 환경에 맞춰 대폭 새로워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

부모가 야간에 급한 일이 생겨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연장 긴급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인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지

앞으로 말기 암 등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현행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인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