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까지의 국내 누적출생아수를 고려했을 때 2012년 합계출산율이 1.3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2013년도 간호사 국가시험(53회)에 1만3801명, 조산사 국가시험(24회)에 14명이 응시했다. 시험은 1월 25일 시행됐다. 　◇간호사 국시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 = 올해 간호사 국시에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정비작업이 이뤄졌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이 일부 정비됐으며, 개정된 법률은 1월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들의 건강정보가 공익적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건강정보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용 표본DB를 구축했다”며 “가입자의 진료내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제1차 회의를 1월 25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후 열린 첫 모임이다. 위원회

보건소의 기능을 치료(진료)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월에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14곳의 명단을 홈페이지(koiha.or.kr)에 발표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안양샘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삼육서울병원, 미즈메디병원(강서), 차병원(강남), 광주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통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IRB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포털사이트(IRB.or.kr)를 1월 16일 개설했다. 　IRB(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률 1위라는 국가적 오명을 벗기 위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5개년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장애 1급에서 2급까지로 1월 1일부터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