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시설에 대한 평가가 오는 9∼12월 실시된다.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평가는 전체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지속가능한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2020 플랜이 만들어진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건강증진·질병예방 업무가 강화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김한중)는 제4차 전체위원회를 7월 6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

2010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 초과금액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됐으며, 2010

올해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법·제도를 점검해 본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간호서비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서울), 분당서울대병원(경기), 관동대 명지병원(경기), 단국대병원(충남), 제주한라병원(제주)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

보건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대상 환자군과 기관을 7월 1일부터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대상 환자군이 76개에서 553개로 확대됐으며, 2009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

◇ `방문간호 이동거리 보상시스템 필요' ◇ 간호협회에서 적극 건의해 결실 맺어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해 원거리교통비가 지원된다.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체계 확립 방안'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폭염피해 감시체계를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절기를 맞아 폭염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전국 470여곳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집계하며, 9월 3일까지 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에서는 내원 환자 중 폭염으로

의원 - 병원 - 상급종합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가 제정됐으며,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