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236개 기업에 설치를 독려하는 장관의 친서를 발송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인 보육과 교육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

보건복지부는 2010년 추진한 보건복지정책 성과와 2011년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 `2010 보건복지백서'를 10월 31일 발간했다. 1부 보건복지정책 개관,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부록으로 구성됐다. 총 853쪽 분량.

군 병원 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확대 배치하고, 사단의무대에서 법정 간호인력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을 간호장교·부사관후보생으로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기존 지방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8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일반직 전환을 위한 운영지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돼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전병율)는 `2011 국가결핵관리사업 연찬회'를 10월 13∼14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전국 시

◇보건복지위 국감 결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6∼7일 실시하고,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 보건복지위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9월 26～27일 실시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간호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될 경우 가정에서 치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9월 19∼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심평원 국감에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금기의약품 처방 관리 강화,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유엔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인류의 보건정책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총회 고위급회의에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고위급회의는 `만성질환(NCDs·Non-communicable Diseases)의 예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한 국민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9월 6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민원24(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찾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