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소의 기능을 치료(진료)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월에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14곳의 명단을 홈페이지(koiha.or.kr)에 발표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안양샘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삼육서울병원, 미즈메디병원(강서), 차병원(강남), 광주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통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IRB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포털사이트(IRB.or.kr)를 1월 16일 개설했다. 　IRB(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률 1위라는 국가적 오명을 벗기 위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5개년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장애 1급에서 2급까지로 1월 1일부터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

불합리한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11월 27일 발표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인증결과 따라 수가 가산 또는 감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요양·정신병원 인증 추진계획'을 11월 30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의무적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이행이 강화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22개 직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 수가가 7% 인상되며, 방문간호 이용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11월 21일 열어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를

중증질환자, 노인, 아동 등의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위암치료제 티에스원에 대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