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면허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 중 신고를 완료한 간호사는 18만3837명이다. 미신고 간호사는 약 11만명으로 대부분 유휴인력으로 추정된다.(2013년 8월 25일 기준) 미신고 간호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1차 행정처분 절차 대

◇ 간협, 개정안 환영하며 적극 지지 재가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방문간호 의무화 등을 담은 `노인장

보건교사가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신학용)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김희정)는 7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질병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추가되는 등 산재인정기준 범위가 확대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관리책임이 강화됐다. 앞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뽑아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6월 18일 열어 2014년 건강보험료율을 1.7% 인상키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89%에서 5.99%로, 지역가

◇의무 사업장 중 39%만 어린이집 설치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제도 내년부터 폐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설치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6월 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연한 근로문화 도입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 확충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