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새로 제정돼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은 올해 4월 23일 제정됐으며,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르면 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10월부터 야간간호료 수가가 신설되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가 개선됐다. 또한 야간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늘어난다.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이 기존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늘어나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습시간도 기존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

경상북도의회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남영숙 경상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를 늘리도록 지정기준과 수가 보상을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8월 14일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2016년부터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집 발간을 통해 매년 장애인 건강 현황을 제시해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22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에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두도록 한 지역보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조항이 신설됐으며(2019. 1. 15.), 이에 따라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