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매 5년마다 수립된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 추진되며,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 비전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다부처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산사가 보건과 양호지도를 해야 할 대상자의 정의 중 '임부·해산부·산욕부'를 '임산부'로 정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1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 추진되며,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관 합동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3월 20일 출범시켰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높아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보건복지부는 올해 암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암 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암검진을 국가 암검진에 추가해 조기검진을 강화하고 암 생존자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7월부터 국가 폐암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3월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고, 인력확충, 환자·의료인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