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차 회의를 12월 9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12월 4일 지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내정됐다. 권덕철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 27일 열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중 2021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했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3차년도 시행계획이다. △평생건강을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11월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내년부터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11월 27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가 11월 25일 열렸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

의약품 폐기방법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약사는 복약지도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약회사는 의약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11월 23일에 지급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적정하게 운영한 기관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간호‧간병통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산재 근로자를 위해 최대 6개월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추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차 회의를 11월 12일 오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자단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