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과실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돌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2006년 출생통계'를 통해 지난해 출생아는 45만1514명으로 2005년 43만8062명에 비해 1만3452명 늘어났다고 8월 21일 밝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11조9123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조3839억에 비해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비뇨기계 질환자가 크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

◇복지부, 국립의료원에서 9월 시행 　보건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9월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약계가 찬반 논쟁으로 뜨겁다. 　성분명 처방은 약품의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현행 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78.5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명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OECD 헬스 데이터 2007'을 분석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실태'를 8월 17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이 매년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 이상 높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토대로 전체 의료기관 2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음주를 한 적이 있으며, 10명 중 3명은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등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음주를 한 적이 있으며, 10명 중 3명은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등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건복지부는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을 어린이병원 건립지원 대상 병원으로 선정했다고 8월 13일 밝혔다. 　이들 3개 국립대병원은 2010년까지 각각 150억원의 건립비를 지원받아 100~150병상 규모의 어린이

◇27개국 대표단 참석 건강의제 논의 ◇간협, 한국간호 홍보부스 운영 　`제58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총회'가 9월 10~1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총회가 열리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