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 도약에 나섰다. 공단의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한 한국산업안전공단법 개정법률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1월 1일부터 시행

◇ 베스트 의료기술 선정해 브랜드 홍보 ◇ 제약산업 구조 재편으로 경쟁력 강화 　2009년 새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전재희 장관 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괄수가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제도 설계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포괄수가제는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해 진료내용이나 방법에 불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도서·벽지 지역에서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교통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별 수가와 급여기준 관련 고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됐다고 1월 5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아픈 국민들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 이 같이 나타

◇ 전염병예방법→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 추진 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항생제와 주사제를 여전히 과다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08년 2/4분기 약제평가결과'에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약품목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도 복지부 주요업무에 대해 지난 12월 24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공통과제인 일자리 창출, 국내외 투자활성화,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형태로 바뀐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되며, 치아홈 메우기 및 한방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

　새해부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가 설치되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가 확대돼 10개소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새로일하기 프로젝트'가 추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