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됐다.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 제정은 1988년 이래 수차례 추진돼왔으나, 과실입증책임의 주체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징수통합실무추진단을 6월 1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4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국회는 4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헬스 테크놀로지(HT)를 발전시키고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1회 HT(Heal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김능환 대법관)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인력·시설·장비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실시한 전국 444곳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5월 21일

　지역사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 주재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5월 25일 논의했다

　기면병 등 18개 희귀난치성질환이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를 줄여주기 위해 18개 질환을 본인부담 경감대상 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8개 질환은 환자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한국보건간호학회(회장·양숙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향' 주제 춘계학술대회를 5월 22일 개최했다.

　정부가 IPTV(인터넷TV)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그린IT 국가전략' 9대 핵심과제를 5월 13일 제시했다. 녹색기술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해 국민 실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