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전문가단체와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해 나가겠다”

　생명윤리에 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이 국내 최초로 9월 30일 개관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화여대에 지정·운영해오고 있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장영민)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

◇ 교과부, 보건과목 교육과정 확정 고시 ◇ 간호계 “국민건강 초석 마련됐다” 환영 　내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2010년부터는 중·고교 선택과목으로 `보건' 과목이 신설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는 9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각각 확정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안홍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이 마련되면서 간호사 인력기준이 강화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전문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

　앞으로 정부정책이나 민간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우선 2010년부터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 - 권역 - 지역별로 치매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치매사업추진단이 발족되는 등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9월 19일 열린 브리핑에서 “치매는 조기 발

　지난해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71.5%로 2004년 49.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은 2004년 49.0%에서 67.6%로 대폭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병원비 가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총괄하고 있다. 1

　정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9월 5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5일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발표한 `개인의 행복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