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대 핵심 중증응급환자(응급심장질환·응급뇌혈관·중증외상)에 대해 질환별로 특성화센터가 지정됐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처치를 통해 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대 핵심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24시간

　노동부가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나선다. 올해 `사업장 금연운동' 및 `근로자 마음의 건강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나쁜 것 하나 고치고 좋은 것 하나 하기 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4월 6일 의결됐으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

　의료기관평가가 인증제로 전환되며,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설립된다. 이 같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작업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장애인연금법은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은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

　생체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뇌사추정환자 의무신고제가 도입된다. 장기구득체계가 독립장기구득기관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예측·예방의학시대 선도를 위한 생체자원 확보·관리·활용 중점전략'을 마련해 3월 30일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부처 명칭 변경과 함께 노동부의 기능으로 고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을 추가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는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전염병 위기단계 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관심'단계로 4월 1일부터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바이러스 검출율·

◇ 평가결과 공표해 국민 알권리 보장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올 하반기에 실시된다. 평가를 받겠다고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평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대한 평가 및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IRB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