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을 개선해 기형아 출산의 원인을 여성에게만 전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성 선수에게만 강요되는 불필요한 복장 규정을 개선해주세요.’
2020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국민 제안들이 쏟아졌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총 9개의 우수 과제를 발표했다.
공모를 통해 교육, 직장, 생활 등 3개 분야에서 207건의 성차별 개선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 실현가능성, 창의성, 제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제안은 ‘담뱃갑 경고 그림의 양성평등한 개선’이 선정됐다. 제안자는 담뱃갑 경고 그림의 문구와 그림이 기형아 출산의 원인을 산모에게만 전가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뱃갑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물건의 문구와 그림은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세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 제안은 ‘지자체 상징(마스코트) 성별 균형 고려’ 제안과 ‘여성 선수 운동복(유니폼) 규정 개선’ 제안이 선정됐다.
이는 지자체 등에서 외형이나 이름을 통해 특정 성별을 강조해 마스코트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양성으로 두 개 제작하거나 중성적 이미지를 사용해 제작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여성 선수 운동복의 경우 남자는 대략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반해 여자는 길이와 스타일 등을 상세히 규정해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 중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연구기관이 연구·분석한다.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에 권고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안된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성평등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