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1월 19일 제출했다.
0...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2020년 11월 20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후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지난 12월 10일 접수했다.
0...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항소심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새로 선임됐다.
소송대리인 공모결과 4개 법무법인이 응모했으며,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됐다.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이다.
쟁점별로 전문성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내외 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0...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 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