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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5.36% 인상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11-13 오전 10:49:19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5.36% 오르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5.36% 인상된다.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단기보호시설 5.44%, 방문간호 2.63%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4.3%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6만200원 늘어난다.
또한 야간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보다 1.13%p 인상키로 했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보장성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인상하는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등도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