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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출범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6-26 오전 11:40:00

신경림 간호협회장 위원으로 위촉돼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방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6월 19일 개최했다.

이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보정심 위원으로 위촉됐다.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이번에 13년 만에 재개됐다. 2010년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됐다.

보정심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보정심을 구성·운영함에 따라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보건의료분야 계획 전반을 조망하고 체계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종합계획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인구구조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전체를 조망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 증가 등 보건의료 수요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래 환경변화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국민에게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큰 틀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첫째로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간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학교, 근로현장, 환경요인 등을 포괄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로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실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9년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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