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업무를 새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가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간호사 업무규정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2월 29일자로 공포됐다.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처음 개정된 것이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로 간단하게 규정했었다.
새로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시했다.
‘간호판단’은 간호과정에서 간호사정과 간호진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2005년 간호법과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 추진 당시 관련 단체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이 신설됐다. 이는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가 중시되는 현대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도록 간호사의 건강관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도 정립됐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대체인력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