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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관련 개정 의료법 공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적 근거 명시 … 간협, 하위법령 준비에 총력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4-03 오후 01:46:18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는 길이 열렸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3월 27일자로 공포됐다.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게 된다.

◇ 개정 의료법 주요내용 = 이번에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서는 '제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으로 옮겨 명시했다.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제78조제2항)

둘째,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제78조제3항)

셋째,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78조제4항)

이로써 전문간호사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동안 의료법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은 있었지만,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일부 전문간호사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령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간호사 자격분야, 교육과정, 자격시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즉 전문간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법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전문간호사가 법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또 전문간호사가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됨으로써 앞으로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이 같은 성과는 국회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간호협회 대표자와 임원들, 대의원 및 모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해준 덕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라는 간호계 숙원과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체계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7년 2월 20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7년 11월 24일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11월 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으로 인해 한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18년 2월 27일 열린 회의에서 수정안을 검토한 뒤 이를 통과시켰다. 다음날인 2월 2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간호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2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 전문간호사제도 현황 = 2000년 1월 의료법의 4개 분야별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개정됐다. 2003년 6개 분야와 2006년 3개 분야가 새로 생겨 전문간호사 분야가 13개로 늘었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분야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간호사이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전국 38개 교육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8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집정원은 총 697명이다. 교육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입학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2005년 첫 시행됐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다.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격시험 시행 이전의 전문간호사 취득자 8164명과 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전문간호사 6832명을 합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문간호사는 1만49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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