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간협 회장, 국감 참고인 출석 ---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촉구
여야 국회의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한목소리
복지부,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발표 예정
“숙련된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10월 31일 실시한 종합감사에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5.4년, 신규간호사 평균 이직률은 34%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간호사 이직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관련 수가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대학 정원을 늘려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옥수 회장은 “최근 10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2배 이상 늘었다”면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이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장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불법 PA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들이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우리나라의 병상수와 재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2배 이상 많고, 선진국은 병상수와 재원일수가 점차 감소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병상수와 재원일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간호사 이직방지 및 처우개선 대책이 잘 마련돼 운영된다면 간호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공공병원에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해서는 “현재 간호관리료 수가가 저평가돼 있어 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면서 “병원이 적극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관리료 수가체계가 개선돼야 하며, 이로 인한 병원의 수익은 간호사 임금이나 처우 개선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센터 사업은 유휴간호사 재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장기근속자가 늘어나고, 경력간호사가 많아져야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증진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에서는 신규간호사 교육과 경력간호사 지원 등에 정부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에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 대비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비율이 절반 정도인 것은 그만큼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며, 간호대학 정원 증원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는 양적 확대 계획만 있고 원칙이 없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간호사의 지역별, 종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 중 간호사 법정인력을 충족하는 기관은 39%에 불과하다”면서 “간호사 수급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지방과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방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폭언과 폭력,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항을 조사해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병원현장에서 간호사 임신순번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부처와 상의해 간호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고, 장롱면허 간호사들을 다시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