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신설 1주년을 맞았다. ‘간호정책과’는 2021년 5월 11일 신설됐으며, 이는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 만에 정부 조직에서 간호전담부서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 간호사가 대한민국을 간호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 간호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담아 간호정책과를 설치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정책과에서는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신고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우수한 숙련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근무 등의 간호정책이 정부 내에 설치된 간호전담부서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