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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신년사]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개혁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1-07 오전 11:32:10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간호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건강보장(UHC :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간호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2020년을 역사상 최초로 '세계 간호사의 해'로 헌정했습니다. 또한 2020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세계 간호사의 해'를 맞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무려 70여년간 큰 변화가 없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단순 진료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국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령인구의 급증,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양상의 변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치료 중심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예방과 돌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간호 관계 법령의 체계 정비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및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심지어 일부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세계 간호사의 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도적으로 이에 앞장서서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대내적으로는 간호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건강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42만 간호사들의 대변자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세대 '간호 100년'을 준비하는 대열에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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